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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내의 내연남으로 추측한 사람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인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심원의 양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0-10
조회수	7103
첨부파일	[1]2013고합34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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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환지등기의 촉탁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가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최OO의 청산금 등 미납을 이유로 환지등기촉탁을 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행정] 인근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원고에게는 경업관계에 있는 제3자의 약국개설등록신청수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에 대하여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한 피고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영업권, 재산권 등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