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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는 뜸과 이 사건 약제의 효능에 대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 3에게 뜸을 뜨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제를 판매하여 원고 1로 하여금 그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0-09
조회수	6177
첨부파일	[1]2012나2609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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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인근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원고에게는 경업관계에 있는 제3자의 약국개설등록신청수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에 대하여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한 피고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영업권, 재산권 등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사례
다음글	[형사]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목격자를 자칭하며 위증한 사건의 피고인은 유죄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증 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여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 1회 포함하여 범죄 전력이 20여회에 이르는 점, 동종 전과의 범행 내용은 물론 일부 사기 전과의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유사하게 교통사고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목격자 진술 등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