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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합성목재를 납품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0-07
조회수	6468
첨부파일	[1]2013가합20153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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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목격자를 자칭하며 위증한 사건의 피고인은 유죄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증 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여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 1회 포함하여 범죄 전력이 20여회에 이르는 점, 동종 전과의 범행 내용은 물론 일부 사기 전과의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유사하게 교통사고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목격자 진술 등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다음글	[민사]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 공동의장선임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그 선임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회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등기로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거수투표한 회원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의장선임결의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