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7급 군무원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인 원고가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만취상태로 당직실 내에서 당직사관에게 폭언을 한 비위행위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피고이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0-01
조회수	7469
첨부파일	[1]2013구합10016[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상수원 바로 인근에 아스콘 공장이라는 사회통념상 오염의 우려가 큰 공장에 대하여 입주허가를 하면서 피고가 오염위험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는 커녕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되어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어서 공장의 입주계약 처분을 취소한 사례(주문 중 각하, 기각된 부분은 처분성의 문제 또는 무효인지 취소인지 관련된 부분이어서 사실상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결과임)
다음글	[형사]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내용의 강간치상 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이나 자숙은커녕 본건과 같은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고도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