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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내용의 강간치상 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이나 자숙은커녕 본건과 같은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고도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9-30
조회수	8450
첨부파일	[1]2013고합33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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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7급 군무원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인 원고가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만취상태로 당직실 내에서 당직사관에게 폭언을 한 비위행위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피고이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행정]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