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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이 사건 사망은 망인이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의 객관적인 의미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 내지 평가능력을 결여한 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고, 결국 망인의 자살로 보험금의 지급이 면책된다는 보험회사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9-24
조회수	7022
첨부파일	[1]2013가합20257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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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피고1로부터 안면 지방이식술 등 성형외과 시술을 받은 후 이마에 낭종이 발생한 원고가 의사인 피고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구하는 사건에서, 의사인 피고1 등에게 수술과정상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원고의 낭종 발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1이 이 사건 시술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여, 피고1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행정]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원고는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이용자 등에게 만남에 대하여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번역된 개인신상정보가 기재된 구 결혼중개법 제10조의2 제1항 소정의 서면을 번역, 제공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을 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