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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남편이 헤어지자고 하여 부부싸움을 한 후 술을 마시고 라이터로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에 불을 붙여 타인인 집주인 소유의 위 원룸 204호를 모두 태운 피고인에 대하여, 방화죄의 심각한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9-17
조회수	7879
첨부파일	[1]2013고합24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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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다음글	[형사]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상해, 폭행, 강간, 협박 등의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각 범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하여 준 사실도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