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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신탁계약상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 수익 및 유지, 관리사무를 담당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점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에 관한 대내외적인 소유권과 배타적인 처분, 관리권을 가지는 수탁자가 위탁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따른 제한을 부담하고, 원고의 그와 같은 신탁부동산의 사용, 수익행위 등을 용인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넘어서서 위 약정에 의하여 위탁자인 원고에게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리로서의 점유, 사용, 수익권이 생긴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9-11
조회수	7107
첨부파일	[1]2012가단41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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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주식매수대금 및 유상증자 주식의 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실제 소유자는 위 대표자이고,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음글	[민사]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공인중개사인 이ㅇ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였고, 다만 위 이ㅇ윤은 자신이 근무하는 부동산은 춥다면서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 사무실의 서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될 뿐,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또는 이o윤이 미o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