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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피고는 관내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원고들이 포함된 상가연합회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추진협의회와 아케이드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협의회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추진협의회는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하여 위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추진협의회가 공사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가 ‘추진협의회는 위 시장 상인들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이고, 원고들은 상인전체를 대표한다’는 이유로 추진협의회가 아닌 원고들 개인들에 대하여 보조금교부취소 및 반환처분을 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는 위 시장 상인들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이 아니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9-06
조회수	6042
첨부파일	[1]2012구합33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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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공인중개사인 이ㅇ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였고, 다만 위 이ㅇ윤은 자신이 근무하는 부동산은 춥다면서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 사무실의 서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될 뿐,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또는 이o윤이 미o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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