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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소위 '티켓다방' 종업원인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선불금인 금원차용행위는 원고의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경위로 원고가 받은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로서 피고 1이 원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9-06
조회수	6907
첨부파일	[1]2011가단8266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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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피고는 관내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원고들이 포함된 상가연합회 일부 회원들로 구성된 추진협의회와 아케이드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협의회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추진협의회는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하여 위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추진협의회가 공사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가 ‘추진협의회는 위 시장 상인들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이고, 원고들은 상인전체를 대표한다’는 이유로 추진협의회가 아닌 원고들 개인들에 대하여 보조금교부취소 및 반환처분을 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는 위 시장 상인들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이 아니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다음글	[행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특수용도형 차량인 화물자동차를 허가 없이 일반형 화물차로 대폐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감차처분 및 사업전부정지 30일 처분을 한 사안에서,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신고사항으로 규정한 대폐차는 화물자동차 공급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용도가 같은 차량 간의 대폐차만을 의미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폐차는 허가사항이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대폐차는 위법하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송사업 질서에 적지 않은 위험을 초래하는 등 침해된 공익이 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전부정지 30일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하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로 사업전부정지 60일, 허가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감차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차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