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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교도관이 수감자 앞으로 온 민사재판 서류를 개봉, 열람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 위 행위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9-05
조회수	6344
첨부파일	[1]2013나30045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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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특수용도형 차량인 화물자동차를 허가 없이 일반형 화물차로 대폐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감차처분 및 사업전부정지 30일 처분을 한 사안에서,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신고사항으로 규정한 대폐차는 화물자동차 공급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용도가 같은 차량 간의 대폐차만을 의미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폐차는 허가사항이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대폐차는 위법하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송사업 질서에 적지 않은 위험을 초래하는 등 침해된 공익이 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전부정지 30일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하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로 사업전부정지 60일, 허가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감차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차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다음글	[행정] 원고가 부양가족을 동반한 무주택직원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사택보증금으로 제공하고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일정 지원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사택보조금으로 제공하고 직원과 공동명의 임차인으로 되는 경우는 실질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동일하게 해당한다는 이유로, 후자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