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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부양가족을 동반한 무주택직원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사택보증금으로 제공하고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일정 지원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사택보조금으로 제공하고 직원과 공동명의 임차인으로 되는 경우는 실질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동일하게 해당한다는 이유로, 후자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9-04
조회수	6543
첨부파일	[1]2013구합100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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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교도관이 수감자 앞으로 온 민사재판 서류를 개봉, 열람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 위 행위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민사]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된 건물인 경우에는 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oo재와 부부 사이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oo재로부터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철거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