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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된 건물인 경우에는 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oo재와 부부 사이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oo재로부터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철거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9-04
조회수	6803
첨부파일	[1]2012나2246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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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A에 대한 채권자인 갑이, A가 을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을 회사에 대하여 그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A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A에 대한 퇴직금 중 60/100 상당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해왔음을 이유로, ① A의 퇴직금 중 을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해온 위 퇴직연금 부분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② 위 퇴직연금 부분에 대한 지급책임은 오로지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할 뿐, 을 회사로서는 A에 대하여 그 퇴직금 중 퇴직연금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압류금지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갑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