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 사건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음에도 케이블의 예상경로를 잘못 설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7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9-02
조회수	6272
첨부파일	[1]2012가단50589(비실명화).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A에 대한 채권자인 갑이, A가 을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을 회사에 대하여 그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A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A에 대한 퇴직금 중 60/100 상당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해왔음을 이유로, ① A의 퇴직금 중 을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해온 위 퇴직연금 부분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② 위 퇴직연금 부분에 대한 지급책임은 오로지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할 뿐, 을 회사로서는 A에 대하여 그 퇴직금 중 퇴직연금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압류금지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갑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
다음글	[행정] 원고는 터미널부지로서 지목과 현황이 대지인 토지를 매수하여 지목변경 없이 건축물 신축사업을 하였는데, 피고가 위 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별표1] 제10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시행령 [별표1] 제10호는 건축행위를 수반한 토지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신축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