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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는 터미널부지로서 지목과 현황이 대지인 토지를 매수하여 지목변경 없이 건축물 신축사업을 하였는데, 피고가 위 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별표1] 제10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시행령 [별표1] 제10호는 건축행위를 수반한 토지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신축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9-02
조회수	7013
첨부파일	[1]2012구합44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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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불상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공소장 자체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라는 목적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