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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들로부터 얼굴축소관리를 받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눈 부위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기는 하나 머리모양, 이마, 눈썹, 코, 입, 턱부분 등이 드러나 있고, 탈의한 상태의 목선 및 어깨선이 드러난 원고의 사진을 게재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7
조회수	6696
첨부파일	[1]2012가단5879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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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불상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공소장 자체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라는 목적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 판결
다음글	[형사] 피고인은 처음부터 입영할 의사가 없어 병무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지연입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연입영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병무청 담당직원이 입영기일 연기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