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은 처음부터 입영할 의사가 없어 병무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지연입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연입영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병무청 담당직원이 입영기일 연기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3
조회수	6645
첨부파일	[1]2013노1208.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피고들로부터 얼굴축소관리를 받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눈 부위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기는 하나 머리모양, 이마, 눈썹, 코, 입, 턱부분 등이 드러나 있고, 탈의한 상태의 목선 및 어깨선이 드러난 원고의 사진을 게재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다음글	[형사] 피고인이 피상속인 소유이던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관련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배당금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배당금 수령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위하여 위 배당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위 배당금 중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부담할지언정 피고인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