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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생탁'과 유사한 'OO생탁주'라는 이름으로 경북 지역에서 막걸리를 만들어 판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2
조회수	6417
첨부파일	[1]2013고정57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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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피고인이 피상속인 소유이던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관련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배당금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배당금 수령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위하여 위 배당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위 배당금 중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부담할지언정 피고인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선고한 사례.
다음글	[민사] 원고가 종사한 수위,경비업무는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그와 같은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원,피고 사이에서는 당초 입사 당시 또는 2001. 3. 5.경 1일 24시간 격일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원고의 묵시적 동의 아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