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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같은 면사무소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만든 친목모임에서 만취한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경북도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1
조회수	9336
첨부파일	[1]2012고합114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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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원고가 종사한 수위,경비업무는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그와 같은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원,피고 사이에서는 당초 입사 당시 또는 2001. 3. 5.경 1일 24시간 격일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원고의 묵시적 동의 아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음글	[민사] 가분(可分)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도 원고가 종전 소송 당시 그 청구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나머지 잔부(殘部)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