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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발목을 걷어차며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 있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8-19
조회수	7414
첨부파일	[1]2012노156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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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1)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화물자동차 2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고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와의 위, 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 2) 피고의 주장 :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고, 이 사건 자동차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되어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러한 운송사업허가와 관련한 등록번호(자동차의 번호판)는 피고의 재산이므로 번호판까지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는 없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에 부여되었던 등록번호가 사라지는 경우 피고에게 허가된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손실이 보전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3)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은 이른바 지입계약으로서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것인데, 명의신탁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의 청구에는 이 사건 자동차에 부여된 등록번호까지 이전하여 달라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허가대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해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제도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다음글	[형사]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 사건 채소절임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제조하여 판매한 채소절임의 수량 및 판매대금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