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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기자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갈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인터넷 방송국인 ▤▤방송 경북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전혀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가는 형식으로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8-14
조회수	6376
첨부파일	[1]2012고단637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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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 사건 채소절임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제조하여 판매한 채소절임의 수량 및 판매대금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민사] 정차만 허용된 구간에 주차를 했더라도, 그곳이 평소 버스나 트럭 등이 상시적으로 줄지어 주차하는 곳이고, 후방에서 추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주차한 차량에 사고의 원인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