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정차만 허용된 구간에 주차를 했더라도, 그곳이 평소 버스나 트럭 등이 상시적으로 줄지어 주차하는 곳이고, 후방에서 추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주차한 차량에 사고의 원인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8-07
조회수	6564
첨부파일	[1]13-801920.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기자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갈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인터넷 방송국인 ▤▤방송 경북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전혀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가는 형식으로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민사] 적설지대에 속하는 지역의 도로라든가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 사건 도로의 안전성의 성질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의 도로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면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도로의 우지,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