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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적설지대에 속하는 지역의 도로라든가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 사건 도로의 안전성의 성질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의 도로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면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도로의 우지,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8-05
조회수	6093
첨부파일	[1]2012가단48869 판결문(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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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시 정착지원금의 지급,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고지, 설명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그 관련 규정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그 규정을 들어 정착지원금의 환수를 주장할 수 없고, 설령 그 규정이 고지, 설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부당한데다가 불리한 규정으로서 역시 무효이므로, 보험설계사인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정착지원금의 반환의무는 없다고 확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