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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1976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긴급조치 제9조는 위헌, 무효이어서 무죄에 해당한다고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7-19
조회수	6569
첨부파일	[1]2013재고합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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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시 정착지원금의 지급,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고지, 설명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그 관련 규정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그 규정을 들어 정착지원금의 환수를 주장할 수 없고, 설령 그 규정이 고지, 설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부당한데다가 불리한 규정으로서 역시 무효이므로, 보험설계사인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정착지원금의 반환의무는 없다고 확인한 사례
다음글	[민사]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보조인이 소유권자 등 처분권자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결과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보조인과 공동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중개업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다만 원고 측 과실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