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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의 종중원으로서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고 통지가 가능한 원고들에게 소집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위 각 총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각 총회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총회결의는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7-15
조회수	6515
첨부파일	[1]2012가합1327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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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1]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대물배상의 경우, ①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등에 대해 보험자의 면책조항을 두었는데, 위 면책조항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자(이하 ‘피보험자 등’)가 소유하는 재물뿐만 아니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을 규정하고 있어 면책사유가 되는 재물은 반드시 피보험자 등이 소유하는 재물일 필요는 없고, 피보험자 등이 자기의 재물과 같이 주의를 기울여 점유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관리, 통제하에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갑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갑의 직원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을 후진하다가 갑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수리를 의뢰받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파손한 사안에서, 갑이 피해차량을 무상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민법상 무상임치에 해당하여 자신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피해차량을 보관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찾아갈 때까지 갑이 피해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차량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승낙피보험자 을의 사용자인 갑이 관리하고 있는 재물로서 위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회사가 갑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다음글	[형사]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도 있었다 할 것이고, 누범기간 내에 있는 피고인이 싫다고 도망가는 4세의 여아를 강제로 껴안고 뽀뽀하고, 그 외 편의점 등 종업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취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행위 등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