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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도 있었다 할 것이고, 누범기간 내에 있는 피고인이 싫다고 도망가는 4세의 여아를 강제로 껴안고 뽀뽀하고, 그 외 편의점 등 종업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취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행위 등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7-15
조회수	8246
첨부파일	[1]2012고합123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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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피고의 종중원으로서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고 통지가 가능한 원고들에게 소집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위 각 총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각 총회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총회결의는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선고한 사례
다음글	[민사]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실외기의 소유자 겸 점유자인 코리아세븐에게는 이 사건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관리소홀로 이 사건 실외기의 내부전선에서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코리아세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주위적 피고인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코리아세븐의 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코리아세븐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되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공작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