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피고의 강제집행면탈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대여금 채권의 만족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액수를 입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6-10-23
조회수	1327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5나10777(비실명화).pdf
[판결요지] 피고의 강제집행면탈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대여금 채권의 만족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액수를 입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나10777 손해배상(기), 재판장 김태현, 주심 최항선]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고 본 사례
다음글	[행정]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원고(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