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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초등학교 및 유치원 인근에 지상 19층 규모의 숙박시설이 건축될 경우, 학습환경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고 어린아이들을 피해자로 한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숙박객들을 대상으로 한 유흥업소 등의 시설이 확산됨으로써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뒤집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6-09-16
조회수	675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6누10035(비실명화).pdf
[판결요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인근에 지상 19층 규모의 숙박시설이 건축될 경우, 학습환경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고 어린아이들을 피해자로 한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숙박객들을 대상으로 한 유흥업소 등의 시설이 확산됨으로써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뒤집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6누10035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 재판장 손병원, 주심 조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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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소외인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자,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전제로 그 채무부존재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고,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의 현금 입출금 내역 및 각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