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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이 위법한 구금상태에서 한 자백 등을 증거로 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에 관한 재심사건에서, 유죄판결의 증거들이 모두 위법하게 수집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6-07-09
조회수	118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5재노5(비실명화).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위법한 구금상태에서 한 자백 등을 증거로 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에 관한 재심사건에서, 유죄판결의 증거들이 모두 위법하게 수집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재노5 국가보안법위반, 재판장 원호신, 주심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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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피고가 스카일레일의 기존 위탁운영업체인 원고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가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거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 거부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라는 등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원고의 해당 부분 항소를 기각한 사례(그 밖에 최종적인 거부 통보 외 다른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다음글	[민사]망인이 2019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년간 요양치료를 받고 복직한 지 1년만에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사인 원고가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