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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망인이 2019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년간 요양치료를 받고 복직한 지 1년만에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사인 원고가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6-07-09
조회수	115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5나11137(비실명화).pdf
[판결요지] 망인이 2019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년간 요양치료를 받고 복직한 지 1년만에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사인 원고가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나11137 보험금, 재판장 정용달, 주심 현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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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김천시 내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김천시의 생활쓰레기 무단매립을 이유로 김천시에게 폐기물 제거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김천시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쓰레기를 매립한 것으로 이를 무단 매립이라고 볼 수 없으나(주위적 청구 기각)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채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인용(예비적 청구)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