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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이 기존의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가 갱신 또는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스토킹행위로 인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잠정조치 결정 후에 이루어진 스토킹행위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면소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11-26
조회수	1531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5노2(비실명화).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기존의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가 갱신 또는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스토킹행위로 인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잠정조치 결정 후에 이루어진 스토킹행위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면소를 선고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노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판장 정성욱, 주심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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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의 "범죄수익"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익 전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수익에 한정된다"고 해석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