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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립대학의 학과장이자 입시업무 직책을 수행하는 원고가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입시업무에서 요구되는 3인 공동심사 방식과 다르게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제1심은 해당 학과에서 기존에도 교수 1인에게 면접심사 등 심사 업무 전반을 위임하여 왔고, 원고의 위임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가 심사위원 1인에게만 심사 업무 전반을 위임하고, 다른 교수에게는 심사위원 선정 사실 및 구체적인 심사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는 원고의 직무가 갖는 중요성, 비위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단순히 관행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잘못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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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국립대학의 학과장이자 입시업무 직책을 수행하는 원고가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입시업무에서 요구되는 3인 공동심사 방식과 다르게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제1심은 해당 학과에서 기존에도 교수 1인에게 면접심사 등 심사 업무 전반을 위임하여 왔고, 원고의 위임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가 심사위원 1인에게만 심사 업무 전반을 위임하고, 다른 교수에게는 심사위원 선정 사실 및 구체적인 심사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는 원고의 직무가 갖는 중요성, 비위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단순히 관행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잘못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63 견책처분취소, 재판장 곽병수, 주심 박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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