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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무기징역형 수형자인 원고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집중근로작업장에 대한 출력을 신청하였고,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1심은 징역형의 수형자는 작업(노역)을 감당할 의무만 있을 뿐, 법규상·조리상 작업지정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고 보아 거부통지의 처분성을 부정하였으나, 항소심은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 수형자 역시 교도소장에게 작업지정을 구할 신청권이 있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② 교도소장에게 작업지정에 대한 폭넓은 재량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수형자의 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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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무기징역형 수형자인 원고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집중근로작업장에 대한 출력을 신청하였고,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1심은 징역형의 수형자는 작업(노역)을 감당할 의무만 있을 뿐, 법규상·조리상 작업지정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고 보아 거부통지의 처분성을 부정하였으나, 항소심은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 수형자 역시 교도소장에게 작업지정을 구할 신청권이 있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② 교도소장에게 작업지정에 대한 폭넓은 재량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수형자의 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92 작업공장출력거부처분취소, 재판장 곽병수, 주심 박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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