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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의 수급인인 원고가 발주자에게 조경공사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조경공사의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는 발주자에 대하여 조경공사의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하수급인인 피고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에 대하여 원고와 같은 의무를 지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고가 발주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11-24
조회수	638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4나15736(비실명화).pdf
[판결요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의 수급인인 원고가 발주자에게 조경공사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조경공사의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는 발주자에 대하여 조경공사의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하수급인인 피고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에 대하여 원고와 같은 의무를 지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고가 발주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4나15736 구상금, 재판장 김태현, 주심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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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무기징역형 수형자인 원고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집중근로작업장에 대한 출력을 신청하였고,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1심은 징역형의 수형자는 작업(노역)을 감당할 의무만 있을 뿐, 법규상·조리상 작업지정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고 보아 거부통지의 처분성을 부정하였으나, 항소심은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 수형자 역시 교도소장에게 작업지정을 구할 신청권이 있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② 교도소장에게 작업지정에 대한 폭넓은 재량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수형자의 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다음글	[민사]원고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해 제사주재자로서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