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원고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해 제사주재자로서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11-24
조회수	498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5나10669(비실명화).pdf
[판결요지] 원고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해 제사주재자로서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나10669 손해배상, 재판장 김태현, 주심 박소영]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의 수급인인 원고가 발주자에게 조경공사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조경공사의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는 발주자에 대하여 조경공사의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하수급인인 피고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에 대하여 원고와 같은 의무를 지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고가 발주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다음글	[민사]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유치권에 기한 방해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제1심은 신청 이후 채무자의 추가적인 방해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였으나, 항고심은 ① 채무자가 이미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② 제1심처럼 현 상황만을 근거로 채무자가 앞으로 채권자의 점유를 방해할 개연성이 낮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점, ③ 향후 채무자의 방해행위로 인해 유치권자는 채권 보전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 또한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의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