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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원고가 직장동료에게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하였는데, 직장동료가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약정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위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로서는 전자문서인 대출약정서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대출약정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명의자인 원고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대출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11-19
조회수	779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5나10683(비실명화).pdf [2]대구고등법원_2025나10683 요지.pdf
[판결요지] 원고가 직장동료에게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하였는데, 직장동료가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약정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위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로서는 전자문서인 대출약정서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대출약정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명의자인 원고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대출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나10683 채무부존재확인, 재판장 정용달, 주심 현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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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유치권에 기한 방해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제1심은 신청 이후 채무자의 추가적인 방해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였으나, 항고심은 ① 채무자가 이미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② 제1심처럼 현 상황만을 근거로 채무자가 앞으로 채권자의 점유를 방해할 개연성이 낮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점, ③ 향후 채무자의 방해행위로 인해 유치권자는 채권 보전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 또한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의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다음글	[민사]대구지하철참사의 희생자들인 192명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A위원회 및 유가족들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위원회와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이면합의(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들의 유골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내에 수목장 형식으로 안치하기로 하는 내용)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과 달리, 원고들이 공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처분 등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곧바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수목장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