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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이 파견사업장을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차별대우 및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1심처럼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하면서,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기 전에는 차별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 후에는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한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일부 배상액을 변경한 판결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11-13
조회수	733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2나24958(비실명화).pdf
[판결요지]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이 파견사업장을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차별대우 및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1심처럼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하면서,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기 전에는 차별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 후에는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한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일부 배상액을 변경한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2나24958 손해배상(기), 재판장 손병원, 주심 이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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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전국금속노조 A지부 B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데 대하여 전국금속노조 등 원고들이 위 변경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위 변경결의에 대하여 주장한 무효 사유는 모두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