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전국금속노조 A지부 B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데 대하여 전국금속노조 등 원고들이 위 변경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위 변경결의에 대하여 주장한 무효 사유는 모두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11-13
조회수	576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4나16494(비실명화).pdf
[판결요지] 전국금속노조 A지부 B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데 대하여 전국금속노조 등 원고들이 위 변경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위 변경결의에 대하여 주장한 무효 사유는 모두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나16494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재판장 손병원, 주심 정신영]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이 파견사업장을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차별대우 및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1심처럼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하면서,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기 전에는 차별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 후에는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한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일부 배상액을 변경한 판결
다음글	[행정]피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특정 공정에서 발생하는 “Crude Cokes Oven Gas”(이하 ‘Crude COG’)에 콜타르피치 휘발물이 기준치(1%)를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콜타르피치 휘발물 제조 허가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명령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제철소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Crude COG에 콜타르피치 휘발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량 대비 1%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증거 없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