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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피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특정 공정에서 발생하는 “Crude Cokes Oven Gas”(이하 ‘Crude COG’)에 콜타르피치 휘발물이 기준치(1%)를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콜타르피치 휘발물 제조 허가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명령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제철소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Crude COG에 콜타르피치 휘발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량 대비 1%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증거 없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11-13
조회수	435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3누10892(비실명화).pdf
[판결요지] 피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특정 공정에서 발생하는 “Crude Cokes Oven Gas”(이하 ‘Crude COG’)에 콜타르피치 휘발물이 기준치(1%)를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콜타르피치 휘발물 제조 허가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명령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제철소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Crude COG에 콜타르피치 휘발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량 대비 1%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증거 없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3누10892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재판장 곽병수, 주심 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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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피고(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가 원고를 대구미술관장 채용시험 임용후보자로 공고한 후 원고의 과거 징계이력 등을 이유로 임용후보자 내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자, 원고가 위 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1심처럼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면서 위 통보는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 등을 취소할 수 있다는 기존 채용공고 및 합격공고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부당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