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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피고(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가 원고를 대구미술관장 채용시험 임용후보자로 공고한 후 원고의 과거 징계이력 등을 이유로 임용후보자 내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자, 원고가 위 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1심처럼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면서 위 통보는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 등을 취소할 수 있다는 기존 채용공고 및 합격공고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부당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11-13
조회수	461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4누12666(비실명화).pdf
[판결요지] 피고(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가 원고를 대구미술관장 채용시험 임용후보자로 공고한 후 원고의 과거 징계이력 등을 이유로 임용후보자 내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자, 원고가 위 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1심처럼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면서 위 통보는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 등을 취소할 수 있다는 기존 채용공고 및 합격공고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부당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누12666 채용내정 취소통보 무효확인의 소, 재판장·주심 곽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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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원고는 피고(김천시장)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인근 주민의 환경권, 생활권 침해할 수 있고, 산림경관 훼손 및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하여 향후 산지복구가 어렵고 산사태, 토사 유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1심처럼 위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