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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원고는 피고(김천시장)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인근 주민의 환경권, 생활권 침해할 수 있고, 산림경관 훼손 및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하여 향후 산지복구가 어렵고 산사태, 토사 유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1심처럼 위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11-13
조회수	437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4누10653(비실명화).pdf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김천시장)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인근 주민의 환경권, 생활권 침해할 수 있고, 산림경관 훼손 및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하여 향후 산지복구가 어렵고 산사태, 토사 유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1심처럼 위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누10653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재판장 곽병수, 주심 송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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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피고(경상북도지사)가 경북 봉화군 일원에서 연 및 아연제련, 정련 및 합금등을 생산하는 제련소를 운영하는 원고에 대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는 등의 처분사유로 1개월 3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1심처럼 위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피고의 재량권 일탈ㆍ남용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