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금융기관의 실무책임자인 원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장기간 원고의 자녀들에 대한 등, 하교(원)를 돕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소유의 부동산 관리를 맡기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에 대해 금융기관인 피고가 징계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면직처분이 과도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11-07
조회수	601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4나16913(비실명화).pdf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실무책임자인 원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장기간 원고의 자녀들에 대한 등, 하교(원)를 돕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소유의 부동산 관리를 맡기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에 대해 금융기관인 피고가 징계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면직처분이 과도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4나16913 징계면직 무효확인 등, 재판장 정용달, 주심 임현수]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피고(경상북도지사)가 경북 봉화군 일원에서 연 및 아연제련, 정련 및 합금등을 생산하는 제련소를 운영하는 원고에 대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는 등의 처분사유로 1개월 3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1심처럼 위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피고의 재량권 일탈ㆍ남용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다음글	[행정]당초 쟁점 토지는 건축 공사 진행으로 인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관청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가 시공사에 대안을 제시하고, 시공사가 제기한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등 공사재개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당시 자금 사정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제1심과 달리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