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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당초 쟁점 토지는 건축 공사 진행으로 인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관청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가 시공사에 대안을 제시하고, 시공사가 제기한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등 공사재개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당시 자금 사정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제1심과 달리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11-07
조회수	462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5누10096(비실명화).pdf
[판결요지] 당초 쟁점 토지는 건축 공사 진행으로 인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관청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가 시공사에 대안을 제시하고, 시공사가 제기한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등 공사재개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당시 자금 사정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제1심과 달리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9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재판장 곽병수, 주심 박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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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상가건물 인근에서 이루어진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상가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상가의 상인회 대표들과 신축공사의 시행사 및 시공사가 상가건물의 재건축 비용에 관한 분담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한 사안에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고, 위 합의에서 정한 재건축 비용 분담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위 합의에 따라 시행사 및 시공사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재건축 비용의 분담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