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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상가건물 인근에서 이루어진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상가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상가의 상인회 대표들과 신축공사의 시행사 및 시공사가 상가건물의 재건축 비용에 관한 분담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한 사안에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고, 위 합의에서 정한 재건축 비용 분담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위 합의에 따라 시행사 및 시공사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재건축 비용의 분담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09-10
조회수	669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4나16197(비실명화).pdf
[판결요지] 상가건물 인근에서 이루어진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상가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상가의 상인회 대표들과 신축공사의 시행사 및 시공사가 상가건물의 재건축 비용에 관한 분담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한 사안에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고, 위 합의에서 정한 재건축 비용 분담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위 합의에 따라 시행사 및 시공사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재건축 비용의 분담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4나16197 공사대금, 재판장 김태현, 주심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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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원고가 투자금 등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쟁점 법인의 발행주식을 이전받은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과점주주 요건 충족을 이유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의 지위, 실제 주주권 행사의 부재, 보유 주식 수 요건의 미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쟁점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과 달리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