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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원고가 투자금 등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쟁점 법인의 발행주식을 이전받은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과점주주 요건 충족을 이유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의 지위, 실제 주주권 행사의 부재, 보유 주식 수 요건의 미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쟁점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과 달리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08-28
조회수	689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25누10058(비실명화).pdf
[판결요지] 원고가 투자금 등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쟁점 법인의 발행주식을 이전받은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과점주주 요건 충족을 이유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의 지위, 실제 주주권 행사의 부재, 보유 주식 수 요건의 미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쟁점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과 달리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누10058 지방세부과처분취소(항소인용, 미확정), 재판장 곽병수, 주심 박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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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 기준과 절차는 마련되었으나, 추산액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사안에서, 해당 계획이 종교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분양 기준 및 관련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법정사항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종교시설 소유자에 대한 차별이나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