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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 기준과 절차는 마련되었으나, 추산액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사안에서, 해당 계획이 종교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분양 기준 및 관련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법정사항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종교시설 소유자에 대한 차별이나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08-28
조회수	795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24누12741(비실명화).pdf
[판결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 기준과 절차는 마련되었으나, 추산액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사안에서, 해당 계획이 종교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분양 기준 및 관련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법정사항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종교시설 소유자에 대한 차별이나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4누12741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등(항소기각, 미확정, 상고), 재판장 곽병수, 주심 박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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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원자력 발전소 수리용역을 위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한계를 총 도급계약금액으로 정한 경우, 수급인이 이미 실시한 보수가 있다면, 그 보수를 위한 비용도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위 총 도급계약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나, 그 보수를 위한 비용은 수급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비용에 한정된다고 하면서, 실제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비용만 위 도급계약금액에서 공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