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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지역주택조합(피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로 규정된 '주택 2채 이상에 관하여 소유자 또는 당첨자 지위를 가진 경우' 중 '당첨자 지위'는 당첨된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등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면 소멸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원고)의 배우자가 A아파트의 입주자로 당첨되었다가 이를 포기한 후 B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1가구 2주택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 확인을 인용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08-27
조회수	873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4나14443(비실명화).pdf
[판결요지] 지역주택조합(피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로 규정된 '주택 2채 이상에 관하여 소유자 또는 당첨자 지위를 가진 경우' 중 '당첨자 지위'는 당첨된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등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면 소멸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원고)의 배우자가 A아파트의 입주자로 당첨되었다가 이를 포기한 후 B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1가구 2주택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 확인을 인용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4나14443 조합원지위확인, 재판장 정용달, 주심 임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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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원자력발전소 내 부품을 교체하던 하청업체(하수급업체, 피고2)의 과실로 인하여 윤활유가 유출되었고, 그로부터 40일 정도가 경과한 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 윤활유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화재에 관한 하청업체의 과실 및 화재와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여 하청업체 및 수급인(피고1)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화재의 원인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하청업체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수급인의 책임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적 손해의 범위만으로 제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