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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약국개설을 위해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받은 매수인이 같은 상가건물에 입점하는 의원의 규모나, 전문의 구성, 운영기간 등 동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매수인의 동기의 착오 사실을 인정하여 분양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취소를 긍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3나18356)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05-01
조회수	1338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3나18356(비실명).pdf
[판결요지] 약국개설을 위해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받은 매수인이 같은 상가건물에 입점하는 의원의 규모나, 전문의 구성, 운영기간 등 동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매수인의 동기의 착오 사실을 인정하여 분양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취소를 긍정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3나18356 손해배상(기)(상고기각 확정), 재판장 손병원, 주심 남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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