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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모집한 여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행한 행위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구고등법원 2024누11526)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5-03-14
조회수	2087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4누11526(비실명).pdf
[판결요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모집한 여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행한 행위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상고기각(심리불속행) 확정], 재판장 곽병수, 주심 송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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