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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위 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위증을 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대구지방조달청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예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3-06-09
조회수	2023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23노64.pdf
[판결요지]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위 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위증을 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대구지방조달청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예 [2023노64 업무방해 등 (확정) 주심 김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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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피고인이 매수인과 사이에 수십 필지의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계약금수령과 동시에 교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그런 기망이 있었더라도 매수인이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1노528)